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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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6번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월별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한다.
  2. ② 월별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3. ③ 보험료율이 인하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개산보험료를 감액 조정한다.
  4. ④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5. ⑤ 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정답: ④

해설

보험료율 인상 시 개산 보험료 조정은 근로복지공단.
키워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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