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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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0번

20.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 ①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⑤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 ④

해설

직업안정법 §33③ 및 §38: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결격사유 - ①벌금형 2년 미경과, ②파산·미복권, ③금고실형 집행종료 2년 미경과, ⑤허가취소 5년 미경과. ④'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2년 미경과'는 결격사유 아님(집행유예 기간 중은 결격) → ④가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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