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6번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노동능력이 없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③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 ④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⑤ 사회보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