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③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요구된다.

Answer

①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한다.

Answer

②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Answer

④ 부당노동행위인 법률행위는 사법상(私法上)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Answer

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노사 간의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4번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