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5번

1. 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 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성별·연령·학력· 자격 기타 직업능력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