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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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4번

64.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② 보증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③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4. ④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재판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보증인 시효 중단은 주채무자에게 효력 없음.
키워드: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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