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8번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 ②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대법원 판례: 성희롱 성립은 행위자의 '성적 동기·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면 성립(大判 2007두22498). ②가 옳지 않음. ⑤사업주 조치의무(§14), ④예방교육 의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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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노동법1 29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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