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의 폐지일로 본다.
- ②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③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
- ④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