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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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3번

53.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甲이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성년이 된 후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③ 甲은 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없다.
  4. ④ 甲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거래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⑤ 甲이 성년자인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물음에 단순히 대답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미성년자의 속임수는 취소 방해. 단순 묵비는 해당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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