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7번
67.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 ②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 ③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도 채권자는 시효완성 후에는 상계할 수 없다.
- 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압류 금지 채권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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