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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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7번

7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3. ③ 국가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을 대리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⑤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사회보장 급여 신청 대리는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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