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8번

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2. ②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