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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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4번

14. 헌법 제32조에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1. ①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2. ②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 ③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 ④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5. 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정답: ②

해설

헌법 §32: ①근로 의무 내용·조건 법률로 정함(§32②), ③최저임금제(§32①), ④고용증진·적정임금 노력(§32①), ⑤근로조건 인간존엄성 보장(§32③) 모두 명시. '장애인의 근로 특별보호'는 명시 없음(여자·연소자는 명시, §32④⑤) → ②가 정답.
키워드: 헌법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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