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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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경제학 106번

106.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시장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한다.
ㄴ.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사회적비용은 사적비용보다 작다.
ㄷ.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을 피구세(Pigouvian tax)라고 한다.
ㄹ.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시장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많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ㄷ, ㄹ
  5. ⑤ ㄱ, ㄷ, ㄹ
정답: ②

해설

부정적 외부 효과 시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키워드: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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