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4년 › 노동법1 19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9번

19.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2. ②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③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④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5. ⑤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분진에 의하여 질병에 걸리는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
정답: ①

해설

산안법 시행규칙 §3(당시)상 중대재해는 ①사망자 1명 이상, ②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1개월 이상 요양' 기준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이므로 ①이 옳지 않음. 2020.1.16 산안법 전부개정으로 중대재해 정의는 §2에 이전·유지.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