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3번
63.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 ② 채무인수가 있으면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취소권ㆍ해제권은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 ③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은 이행인수이다.
- ④ 전(前)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이다.
정답: ②
해설
채무 인수 시 계약상 취소/해제권 이전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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