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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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7번

47.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2. ②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3.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④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⑤ 노동위원회는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노동위원회 행정 사무 총괄/지휘 감독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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