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교원은 소속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③ 교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④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 ⑤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