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0번
7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 ③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이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 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사용하던 중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사용이익과는 별도로 감가비(減價費) 상당액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목적물 훼손 등으로 반환 불가 시 해제권 소멸.
같은 키워드 기출
- 2026년 민법 30번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25년 민법 31번 — 甲은 2025.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고 2025. 3. 7.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2023년 민법 68번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
- 2022년 민법 71번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2021년 민법 72번 —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19년 민법 70번 —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