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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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1번

61.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2. ②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의 행사
  3. ③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4. ④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
  5. 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해제조건의 성취
정답: ⑤

해설

해제 조건 성취는 소급효 없음.
키워드: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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