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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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5번

5.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해당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③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 ④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 하여야 한다.
  5.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은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다.
키워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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