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③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③
해설
근퇴법 §3 단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 사용인'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에 적용. '상시 5명 미만'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님 → ③이 옳지 않음. ①퇴직금 산정(§8), ②DB형 정의(§2), ④DC형 중도인출(§22), ⑤소멸시효 3년(§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