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3번

1. ①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 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③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그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 허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4. ④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5. ⑤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