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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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경제학 123번
123.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이 조달된 조세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③ 경기침체 시에는 조세 대신 국채 발행을 통한 확대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④ 소비이론 중 절대소득가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⑤ 소비자들이 유동성제약에 직면해 있는 경우 이 이론의 설명력이 더 커진다.
정답: ①
해설
리카도 대등 정리 명시.
키워드:
리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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