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해설 (240문항)

경영학 (40문항)

• 81번 — 앤소프(H. Ansoff)의 제품 - 시장 확장 매트릭스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전략은?
• 82번 — 민츠버그(H. Mintzberg)의 조직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83번 — 상호관련성이 없는 이종 기업들이 매수ㆍ합병을 통하여 경영다각화를 추구하는 기업 결합 형태는?
• 84번 — 포터(M. Porter)의 가치사슬 모델에서 보조활동(support activitie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85번 —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업형태는?
• 86번 —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경영기법은?
• 87번 — 제품 설계 시 법률적 검토사항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은?
• 88번 — 포터(M. Porter)의 원가우위전략(cost leadership strateg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9번 —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90번 — 우드워드(J. Woodward)가 분류한 기술유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91번 — 로키치(M. Rokeach)의 최종가치(terminal values)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92번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93번 — 스프라이처(G. Spreitzer, 1995)가 제시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4가지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4번 —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변화될 수 있다는 리더십에 대한 상황적 접근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5번 — 승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6번 — 인력의 수요공급 예측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7번 — 홀(D. Hall, 1976)의 경력단계 순서로 옳은 것은?
• 98번 — 연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9번 — 소비재 유형 중 선매품(shopping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0번 — 수직적 마케팅시스템(Vertical Marketing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1번 — 로저스(E. Rogers)의 혁신제품 수용자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2번 — 제품의 기본가격을 조정하여 세분시장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03번 — 다음에 제시된 마케팅 관리철학을 발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104번 — 시장포트폴리오와 상관계수가 1인 포트폴리오 P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는 각각 24%와 30%이다. 시장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는…
• 105번 — 주식 A와 B의 기대수익률은 각각 10%와 20%이다. 이들 주식을 결합하여 기대수익률이 16%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
• 106번 —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 107번 — 자본시장선(CML)과 증권시장선(SM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8번 — K사는 현재 A, B, C 투자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든 투자안의 내용연수는 서로 동일하고, 투자액은 투자 시점에서 일시에 …
• 109번 — K사는 올해 말(t=1)에 주당 2,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후 배당금은 매년 10%씩 영구히 성장할 …
• 110번 — 서비스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11번 — 라이트와 레이스(J. Wright & P. Race)가 제시한 공급사슬의 채찍효과에 대한 원인이 아닌 것은?
• 112번 — 라인 밸런싱(line balancing)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 113번 — K사는 자전거를 생산할 때 매월 장비 임차료는 1,000원이고, 제품 개당 변동비와 판매가는 각각 50원과 300원이다. 한…
• 114번 — 공정 - 제품 매트릭스(process-product matrix)에 근거할 경우 공정과 제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115번 — 재고관리시스템에서 정량발주시스템(Q-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6번 — 장부마감 후 차기 회계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계정과목은?
• 117번 — 다음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당기 매출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118번 — 종업원급여 지급 시 4대 보험의 일시적 원천징수를 위해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 119번 — 자본조정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120번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경제학 (40문항)

• 81번 — 빵의 수요곡선은 Qd = 200 - P, 공급곡선은 Qs = P - 2이다. 정부가 빵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개당…
• 82번 —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83번 — 기업 A의 생산함수가 Q = 9L^(1/3)K^(2/3)이고, 노동투입량(L)과 자본투입량(K)은 각각 8과 27일 때, 자…
• 84번 — 규모의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5번 — 소비자의 최적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6번 —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작을 경우, 기업의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평균총비용은 U자 형태이고, 생산이…
• 87번 — 두 재화 X재, Y재를 통한 효용함수가 U = X + 2Y 일 때,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
• 88번 — 소비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89번 — 복점시장에서 꾸르노(Cournot) 경쟁을 하는 두 기업의 역수요함수는 P = 20 - q1 - q2 이다. 두 기업의 비용…
• 90번 — 독점과 독점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1번 —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곡선은 Qd = 8 - 0.25P 이고 공급곡선은 Qs = 0.5P - 4 라고 할 때, 균형가격(P)과…
• 92번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재화에 대해 물품세가 부과될 경우, 조세부담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 93번 —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94번 — 소득분배를 측정하는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5번 —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96번 — 동일한 브랜드의 가전제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두 마트(mart) E와 H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 전략을 고려하…
• 97번 —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8번 — 다음 표에 근거한 실업 관련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9번 — 특정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이 3%, 명목이자율이 5%이고, 이자소득세율이 10%일 때, 실질이자율과 세후명목이자율은?
• 100번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1번 —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2번 — 다음 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20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00이다.)
• 103번 — 우리나라의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4번 — 통화승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5번 — 폐쇄경제하에서 총공급곡선(AS)의 기울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6번 —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먼델-플레밍 모형을 적용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수준은 국내와 해외에서 단기…
• 107번 — 폐쇄경제 총수요(AD)-총공급(AS)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08번 — 아래 폐쇄경제 완전고용을 고려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가 Y = K^0.5L^0.5이고, 자본(K)과…
• 109번 — 아래 폐쇄경제 IS-LM모형에서 현 수준의 중앙은행 명목통화량(M)이 100일 때, 균형국민소득과 균형이자율은? (단, Y는…
• 110번 —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11번 — 아래 이윤극대화의 원리에 따라 투자수준을 결정하는 신고전파 투자모형(neoclassical model of investmen…
• 112번 — 아래 피셔(I. Fisher)의 기간 간 소비선택(intertemporal choi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
• 113번 — 아내와 남편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노동시장 근로(labor)와 가구생산(household production)에 쓸 수 있도록…
• 114번 — A국가는 경제활동인구가 4,000만 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000만 명이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간의 상태변화는…
• 115번 —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의 한계생산은 MPL = -10L + 30이다. 제품가격 10, 임금 100이라고 할…
• 116번 — 제품시장과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고 모든 근로자의 생산성은 동일할 때, 아래 노동시장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 117번 — 효율성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에서 높은 임금이 생산성을 높이는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118번 — 정부는 고용하는 근로시간마다 1의 급여세(payroll tax)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아래의 조건에서 이 …
• 119번 — 헤도닉 임금(hedonic wage)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로축은 부상확률, 세로축은 임금이고 근…
• 120번 — 학력선택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로축은 교육년수, 세로축은 임금이다.)

노동법1 (40문항)

• 1번 — 근로기준법령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번 —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번 —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번 —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번 —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다음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 6번 — 근로기준법령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번 — 근로기준법령상 기숙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8번 — 근로기준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번 —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0번 —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1번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2번 —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3번 — 근로기준법령상 휴업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4번 —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5번 —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야간근로는 제외함)
• 16번 —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임금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7번 — 근로기준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8번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번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ㆍ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1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22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3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4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5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26번 —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7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8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9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0번 —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1번 —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2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3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4번 — 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35번 —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6번 —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7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8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나 고용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9번 —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0번 —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노동법2 (40문항)

• 41번 —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번 —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ILO협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43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4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5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6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47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8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행정관청이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할 경우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 49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0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1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2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3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4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5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6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7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8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9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0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1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2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3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4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5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6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중재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7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8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9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0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1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2번 — 노동위원회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담당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3번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74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 75번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6번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7번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8번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9번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0번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40문항)

• 1번 —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번 — 민법상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번 —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번 — 민법상 사단법인 A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3인의 이사 甲, 乙, 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5번 —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번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번 —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8번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9번 —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0번 —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1번 —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2번 —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3번 —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4번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5번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6번 —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7번 —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8번 —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9번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번 — 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부담부분이 균등한 9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1번 —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2번 —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3번 —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4번 — 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5번 —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6번 — 甲이 2025. 1. 1. 乙에게 ‘핸드폰을 1백만 원에 매도하고자 하니 매수 여부를 2025. 1. 20.까지 알려달라’는…
• 27번 — 甲은 2025. 2. 1. 乙에게 기계를 1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乙은 계약금 1백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
• 28번 — 매매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9번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0번 —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1번 — 甲은 2025.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고 2025. 3. 7.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 32번 — 甲은 2025. 2. 1. 乙과 인쇄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3천만 원을 2025. 2. 15.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
• 33번 — 甲은 乙과 ‘乙이 甲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甲소유의…
• 34번 —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5번 —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6번 —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건립하였는데,…
• 37번 —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8번 —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9번 —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0번 —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회보험법 (40문항)

• 41번 —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2번 —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3번 —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4번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45번 —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6번 —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7번 —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에서 산업분류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옳게 연결된 것은?
• 48번 —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9번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50번 — 고용보험법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A(35세)는 B회사를 퇴사한 후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
• 51번 —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52번 —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53번 — 고용보험법령상 이주비의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 54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5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6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57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8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 59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해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유족 간의 수…
• 60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 및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1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가 아닌 자는?
• 62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3번 —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4번 —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5번 —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6번 —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7번 —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8번 —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다음 ( )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는?
• 69번 —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 70번 —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 71번 —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자는?
• 72번 —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73번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아닌 것은?
• 74번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5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
• 76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7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8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9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0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