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6번

1.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은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2. ② 직업소개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을 경영할 수 없다.
3. ③ 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된다.
4.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안되지만,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⑤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