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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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8번

7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2.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3. ③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강사는 제외한다.
  4. ④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교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는 교육부장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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