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7번
17.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 ③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 은행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④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만 그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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