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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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8번

5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②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 그 사업체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④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5. 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노동조합의 사업체는 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키워드: 노동조합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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