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0번
7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노사협의회”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 ②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③ 노사협의회는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⑤ 노사협의회의 간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근로자참여법에 의해 영향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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