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43번
43.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지자체장의 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한다는 내용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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