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9번
9.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을 가진다.
- ②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③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이 부담한다.
- ④ 대리행위가 상대방의 강박으로 취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 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부동산 매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의 처분 대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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