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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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7번

67.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2. ② 공단에 관하여「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③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둔다.
  4. ④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공단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이 아닌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키워드: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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