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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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0번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ㆍ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2. ②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후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한 때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④ 중재결정서에는 관계당사자와 중재에 관여한 위원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5. ⑤ 조정의 내용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노동위원회 승낙 시 시정신청일부터 14일 후에도 조정 신청 가능
키워드: 차별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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