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8번
1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파견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파견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인 파견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사업주는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 ④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경우 그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사용사업주가 준 유급휴일에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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