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6번
76.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 ②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 ③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④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⑤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闕位)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위원장·상임위원 궐위로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 임기는 새로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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