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4번
24. 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 ② 수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 ③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④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 ⑤ 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상계금지는 고의의 불법행위 채무에 한하고 중과실 불법행위 채무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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