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5번

1. ①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2. ② 사업주가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③ 대지급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4. ④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누구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지 않는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