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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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2번

3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ㄷ.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의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를 부담하는 경우
ㄹ. 가입자 본인의 대학등록금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ㅁ.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일정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1. ① ㄱ, ㄴ, ㅁ
  2. ② ㄷ, ㄹ, ㅁ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ㄴ,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임금피크제 시행은 중간정산 사유일 뿐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제공 사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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