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4번
1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사실상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 ②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 ④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 ⑤ 법원은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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