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5번
25.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변제기 전에 변제한 채무자는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채무자가 변제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이익이 일부분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변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1억 원의 채무 중 7천만 원을 변제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3천만 원을 변제제공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 ⑤ 변제금액이 채권액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이자에 앞서 원본에 충당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채무 일부의 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무효이므로 잔액만 제공해도 채무불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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