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7번

1.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③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④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⑤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둘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