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번
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 ②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무경험은 특정영역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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