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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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1번

31. 甲은 2025.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고 2025. 3. 7.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2025. 5. 1.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5. 4. 1.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
ㄴ. 2025. 4. 1. X를 압류한 자
ㄷ. 甲에 의한 해제가능성을 알면서 2025. 4. 1. 乙로부터 X에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
ㄹ.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면서 2025. 5. 3. 乙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매매대금채권 압류자와 해제 사실을 알고 해제 후 가등기한 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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