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8번
38.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조합의 성립을 위한 출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②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잔존자는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 ③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조합의 통상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 ④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
- ⑤ 조합원은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 시 잔존자는 탈퇴자에 대한 채권으로 지분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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