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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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경제학 118번

118. 정부는 고용하는 근로시간마다 1의 급여세(payroll tax)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아래의 조건에서 이 정책으로 인한 사중손실은? (단, L은 근로시간, W는 시간당임금이다.)

○ 노동공급곡선: Ls = W + 10 ○ 노동수요곡선 : Ld = -2W + 20

① 1/4
② 1/3
③ 1/2
④ 1
⑤ 3/2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급여세로 고용량이 40/3에서 38/3으로 줄어 사중손실은 1/2×1×2/3=1/3임

키워드: 조세 사중손실 노동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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