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6번
16.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②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③ 외화채권에서 채무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 그 환산시기는 현실 지급시가 아니라 이행기이다.
- ④ 선택채권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⑤ 선택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때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 지급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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