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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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4번

34. 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ㄷ.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ㄹ.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이 법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1. ① ㄱ, ㄴ
  2. ② ㄴ, ㄹ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회생개시·파산선고·확정 종국판결·체불 확인 모두 퇴직자 대지급금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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