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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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경제학 95번

95.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인해 공급부족이 야기될 수 있다.
ㄴ. 순수공공재는 그 특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길 수 없다.
ㄷ. 배제불가능성이란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한다.
ㄹ. 비경합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소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무임승차로 공급부족이 생길 수 있으며, ㄷ·ㄹ은 배제불가능성과 비경합성의 정의가 뒤바뀜
키워드: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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