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7번

37.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임인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ㄴ.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이는 위임의 종료사유이다.

ㄷ.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무보수 원칙, 수임인 성년후견개시는 종료사유, 불리한 시기 부당 해지 시 손해배상 모두 옳다.

키워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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